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얼마나 나올까? (2025년 최신 기준)

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,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.
많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업장에서 "말로만 계약하면 된다"는 오해가 여전히 많습니다.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, 적발 시 형사처벌 또는 고액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기준을 바탕으로,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, 법적 근거, 실제 사례,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.

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– 법적 기준과 금액 정리

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,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 이를 어길 경우:

이는 사업주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,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.

기간제법(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과 관련하여,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계약서에 근무시간, 임금, 계약기간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💡 예: 아르바이트생 3명 계약서 미작성 → 최대 1,500만 원까지 과태료 가능

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처벌에는 벌금형과 과태료가 있으며, 두 개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.

즉, 정규직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이고, 단시간 근로자 계약 누락은 과태료 대상입니다.

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4명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만 진행함.
→ 직원 1명이 퇴사 후 진정을 넣었고,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400만 원 벌금형을 받음.

디자인 업계에서 프리랜서에게 월급을 주며 고용한 케이스.
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 진행하다 노동청에서 ‘근로자성 인정’ → 근로계약 미작성 + 임금체불로 이중 벌금 부과됨.

➡️ 프리랜서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며, 실질적인 지휘·감독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판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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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누락되면 미작성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Q1.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괜찮나요?
A. ❌ 아닙니다. 근로 시작 전까지 서면 작성 및 교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
Q2. 수습 기간이라 계약서 안 써도 되나요?
A. 수습도 근로에 해당합니다.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, 수습 조건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
Q3. 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본을 안 줬어요.
A. 그것도 위법입니다. 근로자에게 계약서 1부 교부가 필수입니다. 교부하지 않으면 미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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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근로자 채용 전 서면 계약서 작성하셨나요?
✅ 임금, 근무시간, 휴게시간 등 항목 빠짐없이 명시되었나요?
✅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셨나요?

이 3가지가 안 되어 있다면, 지금 바로 점검하고 고용노동부 양식으로 작성하세요.